▲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저출생 사회에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 규정을 개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신청기간을 넘긴 이들이 해당 급여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를 소멸한다는 '고용보험법' 제107조를 명시적 규정으로 보아 소멸시효 규정을 사문화해 버린 것이다.

또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일부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 법의 규정하는 것은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남은 물론 모성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강은미 의원의 발의안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하여 안정적인 모성보호 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개정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의 저출생 문제는 여성성이나 페미니즘에 기인한 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며 고용단절을 부추기는 기업문화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4년, 출산ㆍ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8명의 직원과 해고되어 힘겨운 복직투쟁을 한 경험이 있다”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꼭 개선이 필요한 법률안이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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