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 정책협약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필연캠프 브리핑룸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와 ‘자치분권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선정 및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지자체가 더 충실해지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오신 노고에 대한 후대의 보답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으며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는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의 오랜 투쟁과 노력의 결과”라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고 가야 할 길도 아직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와 지방의원 활동 보장 등의 과제들과 특히 재정분권이 아직 요원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충실히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 후보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실현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관련부처 조직 개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행정ㆍ재정 통합 ▲자치경찰의 위상과 기능 확대 ▲주민주권 강화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입법권 부여 등 8대 과제를 공약사항으로 실천하기로 협약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의 모임으로 2015년 8월 출범해 현재 기초단체장 80명, 광역의원 224명, 기초의원 653명, 일반회원 624명, 총 1,58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염태영 상임대표(경기도 수원시장)와 김한종 공동대표(전남도의회 의장), 정원오 사무총장(서울 성동구청장), 김종천 공동사무총장(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주순희 감사(부산 동래구의회 의장), 박삼례 감사(서울 광진구의회 의장)가 참석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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