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은주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18일 결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지 6개월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수정 의결했다. 

결의안은 2009년 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법ㆍ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도 부당한 공권력 지시의 피해자임을 명시하고, 정부가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를 반성하고, 해당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 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19일 기준 28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연이자만 매일 62만 원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소 취하를 권고했지만, 경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116명과 함께 국가에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42명이 이 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의 족쇄를 끊을 수 있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석 전 8월 임시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해 국회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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