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세 종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면서 2050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마지막안 한 개에 불과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은 말뿐이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3가지 안에 따르면 각 안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백만톤(1안), 18.7백만톤(2안), 0(net-zero)(3안)으로 잡고 있다. 1안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이 포함되어 있고, 2안은 LNG발전이 포함되어 있다. 3안의 경우 탄소중립을 달성하지만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차의 퇴출시기가 불분명하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니리오 초안’은 탄소중립 내용 미비로 비판받았던 지난번 시나리오(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유출된 자료는 기술작업반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석탄발전도 유지하고, 2050년에도 여전히 탄소를 다량 배출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위원회의 시나리오에는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장기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넷제로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인데 위원회는 이번 시나리오는‘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나침반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럴 거면 법적 지위도 없이 무리하게 시행령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면서까지 안을 만들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선언을 지키려면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반영을 통해 문제제기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이에 맞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050 넷제로 실현을 위해서는 연도별 단계적 목표를 수립이 필요한 만큼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있는 기후정의법에도 2030 NDC 상향을 포함하여 부문별 감축목표와 함께 중장기 연도별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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