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민석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학교 행정직원들도 학교에 운영위원회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단위 학교에 설치된 심의와 자문기구로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단체구성에 행정직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인 만큼, 행정직원도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교 행정직원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상 교원을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으로 개정해 행정직원들의 참여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도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교 행정직원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제한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라며, 행정직원이 소속감을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직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도종환·박홍근·서기호·설훈·유기홍·유은혜·이개호·정진후·정호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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