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경장 김만중

최근 길거리에서 공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이동장치(PM)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눈에 띄게 늘어난 전동킥보드는 그만큼 이용자의 수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지만 정작 사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와 차도의 가장자리를 넘나들며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안전이 문제시 되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그렇다.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로 의율하여 범칙금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로 인해 재산상 또는 인명피해를 낳은 경우 사안은 심각해져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른바 ‘윤창호법’ 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있으며,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가법 제5조의 3에 따라서 가중처벌 된다는 점의 유의해야한다.

일상에서 아이들이 킥보드가 놀이도구 중의 하나이듯 전동킥보드가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여,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이 아직까지도 위법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측정을 요구할 시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잦는데,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라면 면허정지로 처리되고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가 된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게 처벌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을 당부한다.

 

전남경찰청 제2기동대 경장 김만중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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