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배상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가 자신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인 국가배상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가한 위법한 침해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안정된 생활을 해치는 것이 되므로 발생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제도는 제헌헌법 이래 계속 규정되어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 중 특히 ‘직무에 관하여’라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요, 국가배상법상 제2조 제1항의 직무는 권력작용 외에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공법상 비권력작용까지 포함된다는 견해입니다.

즉,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0691판결 참조).

직무란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 및 사법의 모든 직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는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미는 순수히 ‘집행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행하는 행위가 순수한 직무집행 행위인가의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통상 공무원이 행하는 행위를 직무집행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란 고유한 직무집행행위뿐만 아니라 널리 외형상으로 직무집행과 관련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설은 통설의 입장이자, 판례 역시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가 외형설을 따르면서 실질적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에 기여합니다.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판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사인에게 손해를 직접 발생시키는 특정공무원의 특정행위임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특정인을 감독하는 자의 감독도 여기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책임 중 특히 ‘직무집행을 당하여’라는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주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문준석 변호사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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